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새해 첫날 꺼낸 이명박-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카드에 정치권에는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구속된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4명입니다. <br /> <br />얼마나 수감생활을 했고, 어떻게 사면 됐을까요? <br /> <br />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노태우 전 대통령은 767일 복역했고요. <br /> <br />내란과 반란 수괴 혐의로 구속된 전두환 씨는 750일 동안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스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로 418일째 옥살이를 하고 있고요. <br /> <br />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,300일 넘는 기간 그러니까 3년 10개월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두환, 노태우 두 사람은 당시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수감생활을 마쳤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지난 1일 언론 인터뷰에서 '사면카드'를 내놓은 뒤, 정치권 안팎에선 이때가 떠오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별사면, 당시에는 어떻게 이뤄졌을까요? <br /> <br />두 전직 대통령이 사면된 데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. <br /> <br />김영삼 정부 말기, 김대중 당선인이 김영삼 당시 대통령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<br /> <br />IMF 외환위기 속에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취해진 특별 사면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두 전직 대통령이 차례로 출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에는 사면론이 무르익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제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회창, 김대중, 이인제 세 후보 모두가 전두환,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복권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에도 국민 여론은 갈렸지만, 첫 정권 교체를 하면서 대승적인 화해를 해야 한다는 시대정신이 있었다는 평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외환위기 때와 맞먹는 국가적인 위기라는 말이 나오는 시기 <br /> <br />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'국민 통합'을 이유로 적절한 때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국민 통합의 카드가 될 수 있을지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 여론을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죠. <br /> <br />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된 사람이어서, 사면해선 안 된다는 헌법 학계의 의견도 있지만 대통령이 결정하면 이를 뒤집을 법률적인 근거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, 헌법, 법률적으로도, 정치적으로도 최종 선택은 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10415534589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